주민소송으로 민간투자사업을 바로 잡자
지난 10월 10일 한겨레신문은 ‘용인시민들이 김학규 용인시장을 상대로 경전철 관련자 39명에게 1조 127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손해배상청구 대상에는 이 사업의 수요를 예측해준 한국교통연구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중요한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용인시 경량전철사업 용역은 1996년 처음 발주되었고, 건설교통부의 도시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