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 정상화와는 멀어 보이는 대학구조개혁
생기발랄한 봄. 하지만 교정 안팎의 분위기는 사뭇 가볍지 않다. 봄 정취를 느낄 여유도 없이 대학구조개혁 문제로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2023년까지 대학정원을 16만명 감축할 것이라는 대학구조개혁안을 발표하였다. 맞는 말이다. 급격한 학령인구감소를 감안한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그것도 합리적이라 할 수 없는 기준으로
사회
사회는 특정한 사회 이슈를 다루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확대하여, 사회적 논란과 사회적 측면, 그리고 새로운 추세와 관련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민소송으로 민간투자사업을 바로 잡자
지난 10월 10일 한겨레신문은 ‘용인시민들이 김학규 용인시장을 상대로 경전철 관련자 39명에게 1조 127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손해배상청구 대상에는 이 사업의 수요를 예측해준 한국교통연구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중요한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용인시 경량전철사업 용역은 1996년 처음 발주되었고, 건설교통부의 도시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