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는 특정한 사회 이슈를 다루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확대하여, 사회적 논란과 사회적 측면, 그리고 새로운 추세와 관련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민소송으로 민간투자사업을 바로 잡자
지난 10월 10일 한겨레신문은 ‘용인시민들이 김학규 용인시장을 상대로 경전철 관련자 39명에게 1조 127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손해배상청구 대상에는 이 사업의 수요를 예측해준 한국교통연구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중요한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용인시 경량전철사업 용역은 1996년 처음 발주되었고, 건설교통부의 도시철도
대학교육 평가의 방향, 상호약탈적 경쟁에서 상생적 발전으로!
최근 수 년간 시장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거센 파고를 일으키며, 특히 지방대학의 체제와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정부는 대학평가의 결과를 통해 하위 15% 대학들에게 정부재정지원을 제한하고 또 일부 대학에게는 학자금대출 제한이라는 강력한 타격을 가하여 왔다. 그 결과 해당대학들뿐 아니라 특히 지방의 모든 대학들도 평가의 중요 요소인 재학생충원율과 취업률 지표를 높이기